2025년 3월부터 과태료 폭탄 조심! 바뀐 법 알아보자

2025년 3월부터 과태료 폭탄 조심! 바뀐 법 알아보자

 

2025년 3월부터 이륜차와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염두해둬야 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목차

• 자동차 관리법 강화
• 스쿨존 제한속도
• 주정차 단속
• 항공기 내 반입,금지 품목
• 비둘기,까지 같은 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

목자

 

1. 자동차 관리법 강화

정부가 말도많고 탈도많은 이륜차 단속및 관리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에는 배출가스,소음가스정도의 간단한 검사만 해도 운행 할수 있는 반면에 이제는 튜닝검사,정기검사등 19가지 추가 점검해야 운행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외 추가로 사용검사를 받아야되는데 사고팔때 심지어  중고거래를 할때도 사용검사 받아야하는데 불법튜닝 이력이 있음 운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머플러 소음이라든지 LED 튜닝 같은 문제,또는 번호판 거리거나 떼고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만약 사용검사를 받지 않으면번호판 자체를 받을수 없는데 적발시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번호판도 바뀝니다.

더 크고 굵게 바뀌며 후방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서 번홀판을 떼고 질주하는 이륜차를 단속계획이이라고합니다.

자세한 개선된 번호판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스쿨존 제한속도

 

현재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입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없는 야간, 새벽시간에는 유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행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각 지차체에서 자체적으로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시속 50Km로 운행할수 있게 상향시킨다는 발표들이 나오고 있으며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색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고 있으며 시작지점과 종점지점을 정확하게 한글로 표시하여 운전자게 바로 인지할수있게 개선되어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교차로내 횡단보도 위치를 더 멀리 옮겨 대형 자동차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방안도 논의되어있는데 빨리 시행 되어지면 횡단보도 사고가 줄어들거라 기대 해봅니다.

 

3. 주정차 단속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원, 학부모 차들로 정차되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속대상입니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집숭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아침등교시간 오전8시~10시

하교시간 오후 1시~4시에 집중 단속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사항은 

1. 스쿨존을 지날때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의무 단속

2. 스쿨존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 정차 금지

이를 어길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과태료 부과  된다고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항공기내에 반입,금지 되는 품목

 

최근 기내선반에 보관되었던 보조배터리의 원인으로  항공기 화재로 인명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공기 반입금지품목이 추가되어 전자담배,보조배터리는 기내 선반에 보관할수 없게 바뀝니다

몸에 소지하더라도 충전단자에 절연테이프 부착,배터리 1개씩 지퍼백 또는 보호용파우치에 보관할수 있으며

노트북이나휴대폰에 연결해서 쓰는건 가능하지만 기내 전원장치에 충전하는 건 금지된다고 합니다.

 

5. 비둘기,까치 같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누구나 한번쯤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적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새의 배설물로 인해 주변상가나 주택에 자동차 부식 및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러한 조치를 한건데요

서울과 부산의 특정지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첫번쨰 적발시 20만원

두번쨰 적발시 50만원

세번째 적발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이점 꼭 숙지해 두길 바랍니다

 

 

이처럼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며 일상생활의 불편함,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기위함이므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뿐만 아니라, 사고도 방지 할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자주 개정되므로, 운전자라면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도록 합시다.